◎송광사 소장 「16조사 진영」 등 보물만도 90여점 포함/올 104점 문화유산의 해 무색/회수율 10%선에 그쳐/문화재사범 미온처벌도 문제지난 5년간 당국의 관리소홀로 문화재 4천5백여점이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회수된 문화재는 4백80여점에 그쳐 당국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증명하고 있다.
21일 검찰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92년이후 지난달까지 지정·비지정 문화재 4천5백51점이 도난당했으며 경주 사적지보존지구 등 19곳이 도굴됐다. 최근 5년간 잃어버린 문화재 숫자는 일제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에 해외로 빼돌린 문화재 6만4천7백여점의 7%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난당한 문화재 가운데는 전남 순천시 송광사의 「16조사 진영」(보물 1043호), 「무민공황진가전 고문서」(보물 942호) 등 국가가 국보와 함께 지정, 관리하고 있는 보물도 90여점이나 포함돼 있다.
특히 문화재 보호의 전기를 마련키 위해 「문화유산의 해」로 정한 올해 들어서만도 3월 경북 경주군 기림사에서 보물 958호인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이 도난당하는 등 문화재 1백4점이 도난당했다.
그러나 회수된 문화재는 지금까지 보물 15점을 포함, 4백68점에 불과하며 올들어 되찾은 문화재는 고작 1점뿐이다.
문화재 도난사건의 70%정도는 사찰과 향교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당국은 사찰이나 향교에 소장된 상당수 문화재의 목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문화재 도난 등에 무방비한 상태나 다름없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발생한 도굴사건 19건중 6건의 범인이 검거됐으나 정확한 도난품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에는 담당직원이 행정직 3명과 사법경찰관 1명뿐이어서 도난문화재를 확인하기도 벅차며 검찰도 문화재 담당검사가 있긴하나 구색맞추기에 불과, 실질적인 수사에는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은 한국고미술협회에 장물취급금지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개 사건을 마무리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할 경우 범인들이 도난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문화재사범의 90%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처벌이 미약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체부관계자는 『사찰에 보관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정문화재를 9점이상 보유한 8개 사찰에 국비 등 1백20억원을 투입, 유물전시관을 건립중』이라고 말했다.<이태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