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계 한국설비 급속확충 억제 촉구” 자문보고서/정부도 새 통상현안 가능성 인정 대응책 적극 검토미국 자동차업계가 한국 자동차업계의 생산능력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미국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국 자동차업계의 생산능력확충이 한미간의 새로운 통상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논란과 ▲기아의 부도방지협약대상기업 선정 ▲미국의 강력한 대한통상압력 등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상당국의 고위당국자는 20일 『미국 통상관련 자문기관은 최근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 지동차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한국내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사의 생산능력 확충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자동차생산능력이 양국 통상협상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시장개방과 관련된 미국정부의 조치들이 미국 업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한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은 한국내에서의 외제차 판매와 무관하게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미국의 강경한 대한통상압력의 배경에는 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 진출과 근검절약운동 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보고서와 관련, 『미국 업계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자동차업계의 생산능력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 보고서가 미국정부나 기업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최근 한국을 찾은 미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개방요구 수준이나 미국정부의 강경한 통상압력 분위기로 미루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상대국가의 산업정책이나 설비능력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으나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필요성은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업계는 연간 생산능력을 96년 350만대에서 2000년에는 540만대로, 2005년 65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자동차수요는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2000년 210만대, 2005년 220만대로 늘어나는데 그쳐 국내 자동차업계의 평균 가동률이 현재 80.1%에서 2005년에는 61%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기관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서 미국과 유럽지역의 전문기관들은 2005년께 국내 자동차사들의 가동률은 53%대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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