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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차협상 조기개최 압력/내달중 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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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차협상 조기개최 압력/내달중 열릴듯

입력
199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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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 등 양해록 개정 요구【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국은 95년 한국과 체결한 자동차 양해록(MOU)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동차협상의 조기개최 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자동차 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지난 95년에 이어 2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MOU의 개정을 둘러싼 자동차 수입개방문제는 올 하반기중 양국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관련기사 7면>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측은 협상의 의제로 「자동차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호관심사에 관해 협의하자」고 말하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95년 박재윤 당시 통산부장관과 미키 캔터 전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에 의해 맺어진 MOU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미국측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요구할 사항은 ▲자동차관세의 인하 ▲배기량별 과세기준의 변경 ▲자가인증제도의 채택 ▲자동차금융부문의 개선 ▲시장점유율 집계방법의 개선 ▲자동차시장 접근문제의 다자 또는 지역차원의 논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특히 한국의 현행 관세율 10%를 미국의 관세율 수준인 2.5%로 인하해줄 것과 형식승인에 있어서 내년 1월부터 성능시험면제 차량대수를 2천5백대로 상향조정하고 오는 2000년까지는 자가인증제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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