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과 개도국 3국 추가미국은 17일 유엔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일본과 독일을 추가하고 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 중 1개국씩을 선임하자는 내용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빌 리처드슨 미 유엔대사도 이날 유엔본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미국측 안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러나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갖고 있는 거부권을 새로 추가할 상임이사국에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대신 10개국으로 돼 있는 비상임이사국의 수는 그대로 유지, 전체 이사국의 수를 20개국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같은 안보리 확대안을 논의하기위한 유엔특별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해 9월 유엔총회에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유엔개혁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얻어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미국의 제안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심해 오히려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우선 유엔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비동맹권 국가들은 안보리 이사국의 수를 현행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새로 선임되는 상임이사국에도 종전의 상임이사국처럼 거부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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