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의 유화정책 제동 가능성북한군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의 총격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내에 대북 강경기류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공화당측을 중심으로 잇달아 대북원조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이 제안한 수정안이 첨가돼 17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외원조법안은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미국측의 기금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9개월동안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1천4백만달러의 기금제공을 거부토록 돼있다. 이 법안은 내달 미 하원에서의 표결을 거쳐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게 된다.
또 하원의 크리스토퍼 콕스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발의한 대북원조금지법안은 미공법(PL) 480호에 따른 일체의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들어 미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제공한 2천5백만 달러의 식량이나 14일 발표한 2천7백만 달러 상당의 3차 지원분도 모두 PL 480호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하원에서의 표결에 이어 상원에서까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이 모두 금지될 수 밖에 없다.
대북정책에 관한한 자칫 클린턴 행정부의 발목을 잡게 될지 모를 이 법안이 제출되자 민주당측에서도 토니 홀의원(오하이오)을 통해 『WFP나 비정부단체(NGO)를 거쳐 제공되는 대북지원만큼은 계속토록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 공화당측과 막후협상을 벌이고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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