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세비인상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의원들이 스스로 처우개선을 추진하다 여론의 비판을 받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이번의 논란은 국회 사무처가 작성한 예산요구가안중 의원들의 입법활동비를 현행 18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55만원 인상한 것. 의원 입법활동비는 공무원의 기본급에 해당한다. 이같은 인상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처우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뜻한다.
명실상부한 장관급 대우는 의원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유신때까지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다가 6공화국 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장관급 대우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비만큼은 번번이 인상시도가 좌절되면서 차관급으로 묶여 있다는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국회측은 이번 인상안을 인상 아닌 「정상화」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가뜩이나 국회의원들이 민생현안은 제쳐두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어 모양새가 결코 좋을리가 없다.
여야 총무들은 사실 지난 연말 예산국회 때도 이를 추진했다가, 비판을 받고 다음해로 넘기기로 했었다. 총무들은 이 때문에 각 당에서 의원들로부터 심한 불평을 들었는데, 이같은 사정이 이번에 재인상을 추진한 배경이 됐다.
문제는 인상폭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다. 납세자 가운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장관급 대우가 지나치다는 사람도 있고, 차관급 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기 위상을 높이는 방법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처우문제는 보다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근본적인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개혁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현실적인 처우와 위상문제를 논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래야만 세비인상안이 불쑥 나왔다 들어가는 기묘한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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