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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쟁 점검단 설치의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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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쟁 점검단 설치의도 뭔가”

입력
199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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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황씨 전쟁발언 여야 공방15일의 국회 국방위에서는 전날의 정보위·통일외무위에 이어 황장엽씨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북한의 「전쟁도발설」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국방부가 황씨 회견직 후 「전쟁도발대비 종합점검단」을 설치키로 한 것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의도 여부를 따졌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황씨의 경고는 우리의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른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국방부가 급조된 점검단을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국방부 산하로 번복한 것은 월권행위이자 졸속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정훈(국민회의) 의원도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황씨의 발언을 계기로 국방부가 부랴부랴 점검단을 설치한 것은 위기감을 증폭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고 추궁했다. 자민련 한영수 의원은 『국방부가 점검단 설치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한국당의 허대범 의원은 『황씨의 기자회견은 우리 사회 일각의 그릇된 통일관에 경종을 울렸다』며 『북한의 미사일이나 장거리포에 맞설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동진 국방장관은 황씨 신문에 국방부가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측 정보관계자도 황씨의 신문에 직접 참여했다』고 해명한뒤 『황씨의 발언을 군사적 정보가치로 판단하기 보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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