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인터넷 교역’ 6,000억불 추정정부는 14일 본격적인 인터넷 전자 상거래(EC)시대에 대비, 「전자 상거래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인터넷 전자 상거래란 인터넷 컴퓨터 등을 통해 국가 기업 개인간 물건을 사고 팔거나 마케팅 광고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00년대 전세계 교역의 10%내외를 차지할 주요 교역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범 정부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전자 상거래의 정의나 인증 표준화 등 각종 관련 규범에 대한 법적 틀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전자 상거래 주관부처를 통산부로 하고 통산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전자상거래 추진위원회」를 구성, 핵심주제별로 전문가 7∼8명이 참여하는 전문작업팀을 조직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인터넷 전자 상거래 종합 대응체제」라는 자료를 만들어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정하는 한편 각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움직임들을 수시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우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무관세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수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현행 관세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강현 통상무역실장은 이와 관련, 유럽을 순방하고 13일 방한한 매거지너 미국대통령 특사를 14일 하오 여의도 한국전력 사무실에서 만나 미국의 입장을 설명듣고 관세무세화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매거지너특사는 『9개에 달하는 관련 핵심이슈중 관세와 통일상업규범, 지적재산권보호, 인터넷 내용물, 기술표준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며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라운드 가능성을 전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전세계적으로는 96년 5억1,800만달러에 그쳤으나 2000년에는 6,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세계교역에서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특히 지난 1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지구촌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이후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선·후진국간 첨예하게 대립할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인터넷을 관세와 국경이 없는 세계의 시장으로 만들고 이를위해 미무역대표부(USTR)는 12개월이내에 이와관련한 세계 협정을 체결토록 하라』고 말했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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