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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위기’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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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위기’ 안전지대 아니다

입력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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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비화 핫머니 유입 폭락사태… 동남아 급속 확산/경상적자 과잉·금융부실 등 우리도 경계 대비해야동남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외환위기와 관련, 자본시장 개방과정에 있는 있는 우리나라도 근본적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태국 바트화와 필리핀 페소화의 폭락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95년 멕시코 사태이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계속되는 외환위기의 회오리에 우리나라도 반드시 안전지대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동남아 외환시장 불안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한달만에 각각 10∼20%의 평가절하가 이뤄진 태국 필리핀의 외환위기는 해외투기성자본(핫머니)의 집요한 공격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핫머니의 공격목표가 된 원인은 ▲경상수지적자누적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신용추락 ▲무리한 환율정책 등에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태국과 필리핀은 경상수지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5%, 7.7%에 달하는 만성적자국들. 그런데도 이들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인위적 고평가 환율정책을 채택, 결국 외환보유고 고갈과 경상적자 확대의 악순환을 밟고 있다. 양국은 또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급증, 국가신용도가 곤두박질친 공통점도 갖고 있다.

현재로선 외환위기가 타국가로 전염되는 「데킬라효과」가 우리나라까지 파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은 심훈 국제담당이사는 『동남아는 경제공동체적 성격으로 외환위기가 인접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한국은 경제기초가 강한데다 자본시장개방이 핫머니를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경상수지적자와 금융부실은 확실히 경계할만 하다. 연 200억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적자는 원화의 대외적 가치에 하락압력을 넣고 있고 환율지탱 과정에서 외환보유고는 늘 부족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 연쇄도산과 부동산가치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코리안 프리미엄」(한국금융기관의 위험금리)의 반영처럼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멕시코나 태국이 앓는 증상은 우리나라에도 잠재해있는 셈이다.

이런 경제구조가 그대로 남은 상황에서 채권시장이 완전개방된다면 핫머니들이 고금리를 좇아 밀물처럼 몰려오고 환차익을 따라 썰물처럼 빠져가는 사태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한은은 이에 따라 통화위기 가능성을 사전차단키 위해 ▲산업구조개선을 통한 경상수지적자감축 ▲외환보유고 확충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의 공조체제(레포계약)구축 ▲환율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되지 않도록 탄력적 환율운용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외환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민간금융기관들에 대해 부실채권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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