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최근 교육개혁안을 발표, 매년 교사들을 평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무능교사를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3년단위로 교육목표를 세워 이를 점검하되 미달하는 학교는 폐쇄하거나 교사들을 전면교체할 수 있게 하고 6년마다 장학시찰을 실시, 교육수준이 떨어지는 학교를 특별시찰토록 했다. 전반적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3조3,000억원의 별도예산도 책정했다.프랑스도 대대적 교육개혁을 선언하고 나섰다.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급 교원·보조교사 4만명을 증원하고 4,000명의 중앙부처 교육공무원을 1,500명 수준으로 감축, 교육행정을 쇄신키로 했다. 이밖에 많은 방안이 발표됐지만 두 나라의 교육개혁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에 대한 배려와 교사들의 수준향상을 위한 조치이다.
우리는 5공화국 이후 교육개혁을 위해 각종 정책을 개발, 실시해 왔고 김영삼정부도 95년부터 집중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개혁은 만족할 만한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열린 「교육개혁 2년평가 세미나」(교총 주최)에서는 내년에 교육개혁이 예정대로 추진되더라도 노후교실의 43%, 책·걸상의 50%, 재래식 화장실의 27%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학급당 학생수도 초등 46명, 중등 50명으로 중등의 경우 영국 프랑스의 2배수준일 것으로 제시됐다. 교육개혁에 필요한 추가재정규모가 18조원으로 추산됐는데도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9조4,000억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에 대한 처우와 사회의 인식에는 더 문제가 많다. 독자 운영돼 오던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이 82년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통합된 이후 교사들은 보수체계에서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업무경감을 위한 교원 및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의 상향 조정 등은 공약이 돼가고 있다. 95년 5·31교육개혁 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각급 학교의 접수공문은 2,589건에서 4,87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 오히려 잡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교육전문직이면서 교육공무원(준공무원)이며 교육노동자인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10대가 출연하는 음란비디오까지 고교생들 사이에 유통되는 최근의 상황은 교사들에게 교육경찰의 기능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교육현실은 교사들에게 무력감을 심어주고 있다. 촌지의 유혹이 사도를 좀먹고 걸핏하면 발생하는 교사폭행 등 교권침해사례가 교직에 대한 회의와 사명감 상실을 부추기고 있다.
악조건에서도 2세교육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교육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직업인으로서 실질적 혜택과 보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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