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약 19년만에 개정/협상일정은 협의중

79년 발효된 한국과 미국간 조세협약이 19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근경 재정경제원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지난달 하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 참석중 미국측에 한미 조세협약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제의했으며 미국측은 이를 수락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개정협상이 내년 초에 시작될 것』이라며 『현재 양국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개정 대상은 협상 이전에 밝힐 수 없으나 지금의 조약은 미국기업의 한국내 현지법인중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의 경우도 부동산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부분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