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선심성경비 사용/95년부터 2년간정부 출연 25개 연구기관이 수입을 축소 신고해 95년부터 2년간 정부로부터 출연금 1천억원을 과다 수령, 판공비·국외여행비 등 선심성 경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날 3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25개 출연연구기관이 95∼96년 자체수입 9백99억9천7백만원을 적게 계상한뒤 그만큼의 액수를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연금을 과다 수령한 연구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이 2백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국전기연구소(1백37억원) 한국기계연구원(1백18억원) 한국해양연구소(95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90억원) 국토개발연구원(60억원) 한국화학연구소(53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38억원) 한국교육개발원(28억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26억원) 산업기술정보원(20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12억원)의 순이었다.
적발된 연구기관들은 조성된 여유재원으로 능률성과금, 연월차수당, 연구활동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을 올리거나 수당을 신설하는 등 95년에 26개기관이 3백23억7천1백만원을 선심성 예산으로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출연금에서 기관운영 판공비에 11억7천7백만원, 특별판공비에 36억3천4백만원, 국외여비에 6억7천2백만원이 각 해당항목의 기준을 초과해 집행됐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출연연구기관은 이듬해 예상지출액중 자체수입액을 뺀 나머지 부족액을 재경원으로부터 출연금으로 받고있는데, 많은 출연금을 받기위해 자체수입을 가급적 적게 계상하다보니 회계질서가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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