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계 “한국 시장장벽” 제기/자동차·쌀 등 5개 단체

◎USTR에 의견서 내미국의 자동차업계를 비롯, 쌀 화장품 오렌지 낙농품 등 5개 업계단체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시장장벽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2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보고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된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과 관련, 마감시한인 지난 10일까지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는 총 13개로 이 가운데 미자동차공업협회(AAMA) 등 5개 단체가 한국시장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는 자동차와 감귤류 아몬드 투자신탁 등 4개 업계단체가 한국시장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USTR는 접수된 의견서를 토대로 9월30일께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 발표할 예정이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21일 이내에 공식적인 조사 및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USTR는 지난해의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생산계획, 브라질의 자동차정책, 호주의 수출보조금, 아르헨티나의 수입관세 등에 대해 301조 조사개시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제소를 발표했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통신 시장에 관련해 추가협상을 언급한 바 있다.<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