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수정불구 한은 감독원 반발·법리논쟁 부담/야 소극적·국회일정도 여유없어 연내 입법화 불투명정부가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렴, 당초 원안을 수정하고 내달초까지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연내 법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수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면하에 있던 감독권개편에 대한 반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잡음은 실제 제도 개편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수정안은 경제계 원로들이 요구한 ▲한은총재의 물가책임제 철회 ▲금융통화위원회의 한은 내부기구화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의안제안권 삭제 등을 반영했다.
한은 부서장들은 이에 대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앙은행으로부터 감독권을 사실상 분리하도록 돼 있는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감독기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은행·증권 ·보험감독원도 감독원 통합에 반대하며 입법화 과정에 이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한은 등의 반대를 일축했다.
한은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예상되는 법리논쟁도 넘어야 할 「산」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금통위를 한은의 내부기구로 두는 것과 관련, 『정책결정권한을 한은처럼 무자본 특수공법인에게 이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정부안의 재수정을 요구할 경우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법률안이 수정안대로 국회로 넘어간다해도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이번 수정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처리는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한국당도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
또 재경원이 내달초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심의과정이 길어져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법안 통과는 더욱 불투명해진다. 정기국회가 통상 예산부수 법안만을 다루는데다 대통령선거국면에서 여야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률검토에 나서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에도 말썽많은 중앙은행제도 개편은 결론을 내기 힘들 전망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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