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새 영해주장 강력대응/외무부

◎직선기선 불인정… 일 총리발언 반박정부는 11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가 한국선박 나포의 정당성을 주장한데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주장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는 이날 하시모토 총리의 「직선기선은 국제적 규칙」이란 발언에 대해 당국자논평을 발표, 『일부 직선기선이 국제법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돼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뒤 어선나포행위의 즉각 중단과 선원가혹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외무부의 이같은 대응은 일본측의 한국어선 나포사건후 유종하 장관과 이기주 차관의 잇단 직선기선적용 유보요청을 일본이 총리발언으로 공식 거부함에 따라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는 『(직선기선 영해설정은)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다』며 『현행 한일 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일방체약국이 직선기선을 채택할 경우 타방체약국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수차에 걸쳐 명시적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주장을 계속 고집할 경우 한일어업협정 개정회담을 중단하는 등 강경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권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