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성장 역의 관계 아니다/민군협력 활성화로 복지극대화 꾀할때경제적 복지와 국가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추구하는 공통과제이다. 하지만 「안보우선주의」 또는 「경제우선주의」와 같이 정책목표간의 우선성에 수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논리와 설득력이 있겠으나 그 배경에는 주관적 가치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집행상의 당위성과 요구적 성격이 작용을 한다.
국가안보와 경제복지의 비교우위 논의를 종합해 보면 첫째, 군수물자를 통한 「반경기정책」의 유효성과 무용성 논쟁이다. 군사적 케인즈주의자들은 군수물자 생산을 통해 국가안보와 고용 및 경기안정, 소득증대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반경기정책 그 자체가 경기불안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두 논리의 공통적 문제는 군수재 생산을 경기안정화 수단으로 간주하고 그 유·무효성을 논하고 있는데 그 유효성의 인정시 군수재 생산이 경기변동과는 역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국가안보가 경제목표에 종속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둘째, 국방재원조달에 의한 민간투자의 구축 및 유인 가능성 논쟁이다. 국채발행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국채발행이 주식수요를 감소시켜 민간투자가 위축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수익률변동에 의한 국채와 주식의 대체효과만을 강조하고 금융자산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국채발행이 곧 민간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가 가계의 매입능력을 고려하여 국채를 발행하고, 조달재원의 활용방향에 따라서 민간투자가 위축되기 보다는 할성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군수기술의 민간파급 가능성과 한계논쟁이다. 군사적 슘페터주의자들은 군수기술이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에 견인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나, 군용기술의 소외론도 제기되고 있다. 즉 군수기술의 민간파급은 군용기술의 복잡성과 특수성, 성능극대화 위주의 개발, 대외비밀 등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민수기술의 군전용이 보다 현실적인 상황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목표가 상충관계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공동체의 후생극대화를 위해서는 두 목표가 역의 상관관계나 혹은 경제정책상의 비교우위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조화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군간 기술교류는 국방부문과 민수부문을 연계시키는 매개체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군수재생산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의 기술정책과 민군간 기술교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민수기술과 군수기술이 과거에 독립적·폐쇄적으로 개발되었고, 또한 군수기술이 민수기술 보다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논리에 입각하여 군수재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은 가용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국민들의 소비생활 위축, 그리고 경제성장의 장애요소로써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 목표의 달성에 동반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공통과제로서 민군간 기술교류가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인력이 확대되며, 그 인력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지할 사항은 세간의 군수 또는 민수 주도형 기술개발논쟁은 국가전체의 기술수준 향상 측면에서 그 의미가 적고, 민·군의 자체 기술개발 노력과 상호 기술교류와 협력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때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적 복지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상호조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민군간 기술교류협력의 선행과제는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법적장치마련과 행정제도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군의 기술개발이 별도의 법령체제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원가계산방법, 계약방법 및 조건, 기술개발 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유방법 등이 민군간에 상이하기 때문이다.<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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