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군지휘권 등 미유럽 갈등 해소 과제북대서양조약기구(NATO)16개국 정상들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동유럽 3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남동부 유럽 및 발트 3국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결정은 유럽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NATO가 주적관계의 바르샤바동맹국이었던 이들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2차세계대전후 동서유럽을 지배해왔던 대결구도의 얄타체제가 마침내 종언을 고하고 탈냉전시대 세계안보체제의 새출발이라는 의미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또 체제붕괴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증폭돼 유럽지역의 안보위협 요소로 등장한 동유럽국가들이 NATO가입을 계기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라고 말할 수 있다.
49년 발족이후 서유럽의 공동방위의 핵이었던 NATO는 90년대초 구소련과 동유럽권의 연쇄 붕괴에 따라 존립 목적마저 흔들렸고 위상 재정립과 현실적인 체제개편 등이 안팎에서 요구됐다. 이런 상황에서 NATO는 90년 바르샤바조약국을 적대국가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뒤 전유럽과 대서양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안보기구로서 역할을 모색해 왔다. NATO의 이런 방향전환은 동유럽으로의 확대와 병력감축 등 구조변경이라는 큰 가닥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NATO확대는 안보위협을 이유로 러시아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쳤고 지루한 협상끝에 5월 파리에서 NATO정상들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간에 동유럽의 NATO회원국 가입을 골자로 한 파리 협정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남부군사령부지휘권과 가입국 범위를 놓고 「NATO의 유럽화」를 주장하는 유럽과 NATO의 주도권을 잡아 세계의 경찰역할을 하겠다는 미국의 대립은 NATO의 재탄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다. 또한 동유럽의 맹주였고 여전히 유럽안보의 잠재적인 위협존재인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유지노력도 병행돼야 평화유지기구로서의 NATO로 자리잡을 수 있다.
마드리드 정상회담 결정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말처럼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유럽을 창조하려는 노력에 커다란 진전을 보인 것』인지 아니면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지적처럼 『NATO확대는 냉전이후 최대의 실수』인지는 이같은 과제 해결 여하에 좌우될 것이다.<배국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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