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졸속 사업과정 한번도 제동않고 ‘거수기’ 역할/부처간 협조 미비로 관리소홀·정책실패 안으로 곪아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정부의 심의·부처간 협조과정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사업의 최종심의·의결기관인 고속철도추진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가 졸속으로 진행된 사업과정에 단 한번도 제동을 걸지않았으며 감사원도 93년말 고속철도사업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부처간 협조미비를 지적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8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등에 따르면 89년 경제부총리 등 관련부처장관 등이 참여해 사업최종심의·의결기관으로 발족된 고속철도추진위원회는 90년 6월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검토없이 졸속으로 책정된 5조8,400억원의 예상사업비를 아무런 이의없이 심의·의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당시 노반공사비 등을 정확한 근거없이 기존 철도공사비에 30%를 더해 산출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심의과정에 이의가 제기되지않았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93년6월 사업비가 3년여만에 10조7,400억원으로, 공사기간이 92∼98년에서 92∼2001년으로 늘어나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공사기간이 최고 7년까지 늘어나고 사업비가 17조∼19조원으로 늘어나게된 결정적인 요인인 대전·대구역사의 지하화(95년 4월), 경주노선 변경(96년 6월)사안에 대해서도 「거수기」역할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경부고속철도가 17조∼19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부담으로 빚더미운행을 지속해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안겨준다면 처음부터 사업비 심의를 제대로 하지못한 추진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시험선구간 4개 공구 착공(92년 6월) 및 사업비 1차 수정후인 93년말 1개월여에 걸쳐 고속철도사업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부처간 협조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시 감사원은 원론적인 내용에 대한 지적과 터널면적 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한 차례 감사이후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않다가 올 4월 미국 WJE사의 시험선구간 부실시공이 드러나자 고건 총리의 요구로 뒤늦게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관리소홀과 정책실패가 은닉된 채 안으로 곪아온 고속철도사업이 4월 김한종 전 공단이사장의 WJE사 조사결과 발표로 문제화하자 김 전이사장은 오히려 전임자와 관련책임자들로부터 『자신 혼자만 책임을 덜기위해 문제를 일으켰다』는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김 전이사장은 발표직후 사의를 표명하는 해프닝을 벌였으며 결국 지난달 경질됐다.
한편 고속철도추진위원회는 현재 건교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이 마련하고 있는 「고속철도 사업비 및 사업기간 재조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감사원도 조만간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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