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8월부터 도입키로 한 「택시탑승인원·휴대화물 할증제」는 정부가 누구를 위해 교통정책을 입안하는가를 의심하게 만든다. 명분은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승차거부, 합승, 골라 태우기 등 고질적인 택시횡포가 사라지리라고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택시할증제도의 첫번째 문제점은 불법행위이면서도 그동안 묵인돼 온 합승을 합리화해 준다는 것이다. 3명 이상을 태우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합승행위와 골라 태우기는 더 심해질 것이고 혼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직행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할증료 적용대상에서 6세미만은 제외된다지만 어린이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승객의 짐이 트렁크에 실어야 할 정도의 것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 할증제의 시행 여부와 할증액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시·도별로 할증액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다른 시와 도간을 운행할 경우 요금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 또 하나, 할증제를 도입하려면 할인제를 가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데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제도가 시민과 교통소비자들의 처지에서 입안된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나 운전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택시 할증제는 시민들이 택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택시횡포가 얼마나 심한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발상이며 설익은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얼마 안 있으면 또 택시요금이 인상될 텐데 할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2중의 요금인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국책사업이 표류하거나 일단 정해진 제도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늘어나고 각종 정책이나 방침을 서둘러 발표했다가 백지화하는 사례까지 많아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면 택시할증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의 눈으로 새롭게 택시서비스 향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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