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증가율 5%선으로 낮춰/강부총리 밝혀

정부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당초 계획했던 9%선보다 대폭 낮춘 5%수준으로 잡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최근 부산 동래구의회 개원기념식 강연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폭이 늘어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가 세수부족에 따라 초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증가폭을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총규모도 당초 78조원 규모에서 75조원 규모로 3조원 가량 축소돼 경상경비는 물론 내년에 마무리 되는 62조원의 교육투자 및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각종 대형 국책사업 등에서 대폭적인 재정의 축소 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