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통화통합 BIS 자기자본규제 세계경제 중대변수/은행 국제기준 지켜 내실경영 다져가야21세기를 앞두고 가장 큰 이벤트는 다음 네가지일 것이다. 첫째 가장 자본주의적인 홍콩과 사회주의 중국의 1국 2체제, 둘째 EC의 금융통합과 유럽단일통화(EMS), 셋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의 자기자본규제강화, 넷째 남북한의 대립과 경제협력 등이다. 이들 네가지 이벤트 가운데 홍콩과 남북문제 2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세계에 파장을 미치겠으나 비교적 우리 주변의 일들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개는 우리들의 「감」이 약간 둔한 편이 아닌가 생각한다. EC의 금융통합과 EMS는 첫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참여하는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과 둘째 홍콩과 중국대륙의 결합으로 생기는 거대한 「화남경제권」에 대항하기 위한 「금융경제의 블록화」로 혹자는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EC금융통합후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훨씬 능가하여 미국 다음의 거인으로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유럽의 「금융지혜」인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여 개정,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자기자본비율의 실시이다. BIS자기자본규제란 은행이 100억원을 대출하려면 그 대출액의 8%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88년 7월 BIS은행감독위원회가 「자기자본측정과 적정자기자본 수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라는 긴 명칭의 국제협약을 발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BIS가입국은 아니었지만 은행감독원이 92년 7월에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는 명칭으로 은행에 대한 경영지도 비율의 하나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BIS 당초기준)은 92년의 11.18%에서 매년 떨어져서 96년에는 9.14%에 이르렀다. 올해는 한보사태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BIS 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는 올해말부터 선물·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을 모두 포함한 위험자산계산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자기자본비율을 수정하여 시행토록 한데 있다. 한국은행은 BIS회원이지만 바젤위원회멤버는 아니다. 그러나 92년 우리가 BIS회원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준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은행감독원이 시행해서 국제적 신임을 얻은 것 같이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수정BIS자기자본기준을 한국의 은행들이 지키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은행들만이 세계금융센터의 은행들과 상이한 「자(척도)」나 규칙을 써서 한국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갈 때, 특히 한보사태후의 국제차입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 은행 등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신용품격(International Credit Rating)」을 지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우리나라 은행경영은 외형규모 확대지상주의의 일률적 경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BIS자기자본 「룰」로 리스크자산(대출 지급보장 등)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느냐하는 경쟁에 돌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한 결과로서 선진국은행과 같이 「총자산 수익률」이 은행경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위험자산비율(Risk Asset Ratio)」을 감안한 「종합적 자산·부채관리」기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명심해야할 것은 BIS가 정한 수정 자기자본비율 8%의 엄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은행경영의 핵심이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은행감독 역시 전문화, 지식산업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관행과 제도자체가 은행, 증권, 보험으로 분업화·산업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통·폐합한 「유니버설적 감독기관」의 발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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