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화경제권 등장 등 국제질서 재편 대처할 우리경제 특화방향을 설정할 때다지난주 홍콩의 중국귀속을 다룬 기사가 연일 매스컴을 크게 장식했다. 필자는 이 기회에 비록 중장기적이기는 하나 중국―홍콩간 경제통합이 국제경제에 가져올 변화와 함께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50년간 「일국양제」가 유지되고 중국은 이 기간동안 적절한 형태의 홍콩흡수를 모색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홍콩의 중국화는 물론 중국이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의 경제적 성공경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식의 경제통합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차이의 하나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결합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단계별 일정표를 정하지 않고 여건변화를 고려하면서 특유의 점진적인 방식을 택하겠다는데 서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중국과 홍콩경제는 실질적으로 이미 상당수준 통합돼 왔다. 이번 조치로 양 지역간 보완경제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홍콩)이 국내총생산(GDP)규모, 무역 및 외환보유고 등 국제경제적 측면에서 열강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12억인구의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경제가 80년대 이후 보여준 활력이며 대만까지를 포함하는 대중화경제권의 등장이다.
성급한 일부학자들은 중국주도의 세계질서(Pax Sinica)를 예측하고 있다. 그보다는 미국과 유럽이 합세한 대서양 경제권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경제권이 세계성장의 양대 축을 이루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머지않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경우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더불어 당분간 다원체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중국, 대만 및 홍콩의 세개 중국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내에서도 다소의 구도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60년대 후반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설립취지의 하나로 탄생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회원국간 경제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최근 그 회원국수를 10개국으로 확대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APEC은 앞으로 우산과 같은 역할만을 담당하고 그 테두리내에서 미국 중심의 NAFTA, 중국경제권, ASEAN 및 일본 사이에 힘의 게임, 조정 및 협력에 의하여 그 발전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필자가 관심을 갖는 측면은 이러한 변화를 한국경제가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마디로 어느 지역주의에도 편승할 수 없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이를 주변국들 보다 한발 앞서가는 특화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분업질서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특정경제권(예를 들면 중국)에 예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편입에 따라 중국은 이제 제1의 수출시장 그리고 제2의 자본수출대상국의 지위를 더욱 굳히고 있다. 또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시장확대가 한국경제의 진출증대에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예로 흔히 말하는 경제거래의 전환효과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한국과 양지역(중국 및 홍콩)의 산업간 경쟁부문에 있어서는 각 지역에 대한 진출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미국과 같은 제3국 시장내에서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이 두 지역에 비하여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홍콩간 경제통합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저임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국내기업의 대중국 공장수출이 많은 경우 산업구조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제조업 공동화나 부메랑효과와 같은 일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은 반성을 요구한다. 그 밖에도 앞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일방적 의존이 국내경제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대외교섭권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끝으로 홍콩의 중국복귀가 특히 아·태지역내 경제·분업질서의 재편을 예고해 주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세의 분석을 기초로 정부와 기업은 산업구조의 조정과 특화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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