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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방」만이 살 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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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방」만이 살 길(사설)

입력
1997.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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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이 사망했을 때나 사망 3주기를 맞는 오늘의 북한 사정은 암담하고 장래는 캄캄하다. 하지만 극심한 식량난, 에너지난 등 경제파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쟁준비로 한반도는 긴장상태가 날로 고조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그동안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해괴한 정권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일성이 사망한지 3년동안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하지 않은채 소위 죽은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계속해 오고 있고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하에서 매년 국민총생산(GNP)의 30∼35% 이상을 전력증강에 투입하고 있으며 어처구니 없게도 김일성의 금수산의 사당묘와 단군성전 공사 등에 수억달러를 낭비하고 있다.

그 뿐인가. 세기적인 데탕트 무드에도 불구, 주민들을 전쟁준비로 다그치고 있고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지만 탈북자는 날로 늘어 가족 단위에서부터 이념의 대부인 황장엽 비서까지 망명해올 정도로 체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일의 철권독재와 전쟁준비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3년전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지금까지 권력승계를 하지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김일성의 위광이 너무나 막강한데다 권력을 완전승계하는데는 리더십과 지지기반이 허약했고 특히 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마이너스성장과 경제파탄으로 무능과 실정의 책임을 안게 될 것을 우려했었다. 따라서 그는 당과 국가원수의 공백속에 유훈통치를 계속해왔으나 이제 한계에 이르고 만 것이다.

북한은 공산권이 몰락한 80년말부터 병들기 시작했지만 더욱이 김일성사망후 김정일은 반시대적 작태로 북한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렸다. 3년간 그가 한 일중 핵협박으로 제네바합의에 따라 경수로 2기를 획득한 것은 가장 큰 실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쌀을 지원한 남한에 잠수함으로 공비를 남파하여 침략야욕을 드러냈고 주체의 나라인 북한을 구걸의 나라로 전락시킨 것이다.

아무튼 배급이 중단되고 아사자와 탈북자가 속출해도 김정일의 대남적화야욕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주민의 결속·장악을 위해 7∼10월 전쟁설을 유포시키는가 하면 장거리미사일 노동 1호 등을 개발하고 전방에 장거리포 400문을 배치했으며 동서해안에 방사포부대증설과 경비정증강으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해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북한은 좌초되어 서서히 침몰하는 50년된 난파선이다. 배를 개방, 외부에 대해 식량과 기름, 그리고 수리를 요청해야 하는데도 문을 닫은채 승객들을 굶기면서 「우리식사회주의의 고수」를 외치며 남한에 대한 발악적 공격을 획책하고 있다.

김정일은 더 이상 권력공백을 미룰 수 없어 오는 9월9일 정권창립일이나 10월10일 당창건기념일을 전후해 권력을 계승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김정일은 전쟁포기와 중국식개방, 그리고 남북화해만이 북한이 살 길임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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