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등 소홀·불심검문 여전… 국민의식도 낮아문민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선진국의 대열에 선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어느정도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개선돼야 할 점들이 많다.
70년대초 유신정권에서 국제앰네스티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위원회 등 종교계가 인권운동을 개시한 이래 인권단체는 80년대 중반 폭발적으로 늘어 현재 50여개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운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 운동가들은 인권상황이 과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정권보다 눈에 띄게 나아졌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은 『반인권적 법률이 살아있고, 길거리에서 불시에 검문을 당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7년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인권보고는 『양심수와 정치범 600여명이 여전히 수감돼 있다. 노조지도자들은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때문에 체포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또 올해안으로 50여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형이 집행될 예정이다』로 시작되고 있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운동가들은 특히 외양상의 민주화가 오히려 인권운동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말한다. 과거 명백한 반인권적 정권에 대한 비판은 쉽게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지만 지금은 「아직도 그 타령이냐」는 냉소적 반응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 복지 등 선진국형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장애인 외국인노동자부터 명예퇴직 노인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환경의 경우, 개발논리와 업체의 주장에 경도된 국가정책상의 문제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문제인데도 국민 모두의 잘못으로 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키려는 의식부족도 인권 후진국을 자초하는 원인.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사무국장은 『경찰이 수색영장없이 가방을 열고 소지품검사를 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인데도 대학생들조차 아무 의식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KNCC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김경남 소장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는 「정치적 인권」문제가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개발뒤에 일어나는 인권, 즉 환경 장애인 노인문제 등 「복지적 인권」문제가 중요성을 띠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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