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의 위락시설들 가운데 30%정도가 엄청난 오염물질배출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3급수로 전락해 버린 일대의 수질로 보아 짐작이 가는 일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감독관청의 근무태만과 업주들의 부도덕성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이번 조사결과도 올해초 발족한 국무총리 직속의 수질개선기획단이 갈수록 검붉게 변해 가는 호수의 모습을 언론이 보도하고 시민들이 대책을 촉구한데 따라 집중단속에 나섰기 때문에 비로소 나온 것이라니 그동안 자치단체나 환경당국이 뭣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조사결과 총 483개소의 시설들 가운데 142개 업소가 생활하수 등 오폐수를 그대로 호수에 버렸거나 오수정화시설이 없었고 불법건축물로 영업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중 특히 67.2%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들이었다지 않는가.
기획단은 적발된 위반업소들에 대해 조업이나 영업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하고 해당시설 모두에 대해 법무부가 특별관리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걸로 근절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우리는 팔당호 주변시설물의 탈법·위법·부도덕성의 문제 해결이란 지금의 행정체계나 단속방법으로는 이미 그 기능과 효율성을 상실했다고 보아 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감독체계상의 효율성 문제부터 제기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건교부 등 5개부처에 분산된 물관련업무를 통합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지금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풍토부터 바꿔야 한다.
다음 문제는 이번의 기획단 활동에서도 지적됐듯이 각 지자체가 맡고 있는 관광지 주변의 건축물 인·허가나 감독기능을 중앙이 특별감사하는 체제가 가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지자체는 관내 주민의 이익과 친소관계에 눌려 단속을 느슨히 하거나 정실에 흐르기 쉽다는 것이 단속반의 지적이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행정책임자가 바뀌고 나면 모든 행정과실이 유야무야되었던 잘못된 타성의 타파다. 어디 팔당호 주변뿐이겠는가. 웬만한 관광지 주변의 호화건축물중 대부분이 공무원과의 유착없이는 지금처럼 엄청나게 들어설 수 없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정결정이었다 해도 문제가 드러나면 철저히 파헤쳐 처벌함은 물론, 원상회복급의 과감한 시정이 뒤따라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오염―단속―오염의 악순환을 반복할지 모른다. 이번 역시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사법조치가 끝나면 또 다시 잊혀지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편법이 성행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야말로 팔당호 지키기의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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