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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생대표 포함 대학평의회 추진/“학내분규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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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생대표 포함 대학평의회 추진/“학내분규 심화” 우려

입력
199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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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사결정 학생에 좌우될판”/교수협,반대서명 등 거센 반발교육부가 대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교수를 비롯, 재단관계자 교직원 학생대표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구성을 추진,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대학평의회에 학생대표까지 포함하는 것은 학내분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5일 대학마다 대학평의회를 설치토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에 교수와 재단관계자 교직원 학생대표 등으로 대학평의회를 구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행령에는 대학평의회 구성원과 기능 등만을 명시하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대학 학칙이나 정관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교수들만으로는 등록금 인상과 학부제 실시 등 각종 학내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공립대와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는 최근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펴는 한편 국회로비 등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수들은 대학평의회는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해야 한다며 임의기구인 기존의 교수협의회를 학내문제 심의기구로 법적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립대 재단측도 학생들을 학내문제 의사 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국·공립대교수협의회 연합회 이종문(전북대 교수) 회장은 『교수평의회가 설치되면 교수와 대학당국이 학생에게 끌려다닐 것이 명백하다』며 『대학평의회 설치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지만 논란이 많은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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