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표들 ‘공동집권론’‘합당론’까지 분분/초점은 내각제 담보 양당 ‘신뢰구축’에 달려국민회의 「대단추(대통령후보단일화추진위)」와 자민련 「대단협(대통령후보단일화협상을 위한 수권위원회)」의 첫 대면이 임박해지면서 양당간 내각제 및 후보단일화 방식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이 한창이다.
예컨대 「공동협약론」 「야권공동집권론」 「합당론」 등과 같은 갖가지 시나리오가 분출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는 아직까지는 양당 협상대표들 개개인의 「자기주장」에 불과하지만 일단 본격 협상이 시작되면 자연스레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갖가지 주장과 소신들의 주체는 주로 「DJP연합」의 적극적 지지파들로 논쟁의 초점은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각제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느냐는 「신뢰구축」의 문제에 모아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기본적으로 내각제와 후보단일화의 일괄타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복안들을 구상중이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김근태 부총재 등은 자민련측의 불신 해소를 위해 내각제 조기 당론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소수 주장에 불과하다. 김대중 총재는 내각제를 위주로 하되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프랑스식 내각제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대단추」의 이종찬 부총재는 직선 대통령의 권한이 프랑스식과 독일식 순수내각제의 중간정도인 오스트리아식 내각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공동협약」형태의 합의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일단 양측 협상기구의 합의·서명에 이어 양당의원 전체의 연명을 거친뒤 최종적으로 양당 총재 및 대통령 후보가 서명하는 방식. 이 합의문은 양당의 권력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동집권협약」이 될 것이며 그대로 약속이 이행될 것이란 주장이다. 「대단추」 실무진들은 대선 1개월∼1개월 보름전쯤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DJP 극대화전략」도 마련중이다.
이에비해 자민련은 「국민회의의 선 내각제 당론 채택과 후 단일화협상」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인사들이 자기 소신을 펴고 있다.
박철언 부총재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야권공동집권 5단계구상」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튼튼한 야권공조와 내각제로의 당론조정을 통한 이념적 기반의 동질화 ▲야권공동집권의 구체적 방안을 국민앞에 발표 ▲오는 10∼11월께 후보단일화 성취 및 대선승리 ▲집권후 내각제 개헌 이전까지 대통령 중심의 국정 공동 운영 ▲정치대연합을 통한 정계 재편 및 내각제 실현이 그 요지이다.
「대단협」소속의 지대섭 의원은 훗날 내각제개헌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의고 협약이고 다 필요없이 아예 합당을 해야한다는게 지론이다. 지의원은 일단 양당이 합쳐 집권한 뒤 당과 국회는 김종필 총재가,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가 각각 맡아 세를 불려야만 확실하게 내각제 개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내각제는 연대와 연합을 전제로 하는 만큼 합당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자민련 공식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홍윤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