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가 설치돼 7∼8월 2개월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력·행정력을 총동원, 일진회 등 폭력서클을 일소해 2학기부터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그 골자는 불량서클·비행학생명단을 카드로 만들어 관리하고 학교폭력 위험지역을 세 등급으로 나눠 고정배치·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조직폭력배와 학교 폭력서클의 연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경찰력을 동원한 민생치안 차원에서의 접근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당국은 거의 매년 이런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곧 방학이 시작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한을 정한 단속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실적올리기경쟁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된다.
그렇다고 이같은 대책을 실시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학교차원의 교육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흉포화, 저연령화, 피해의 장기화, 여학생폭력의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교사폭행까지 벌어지고 있다. 발생장소로는 교내가 가장 많고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누가,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 가야 하는가를 시사해 준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추방에서 가장 중요한 몫은 학교와 교사, 그것도 담임교사가 맡아야 하는 것이다. 경찰에 떠맡기기 전에 먼저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투철한 인식 아래 청소년의 의식과 또래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가정과 연계된 지도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힘을 빌리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여야 한다.
교육당국도 폭력에 물들기 쉬운 1만여명의 복학생대책을 마련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 2학기부터는 퇴학 무기정학 등 처벌위주의 학생 징계조치가 선도처분, 사회봉사중심으로 바뀌며 내년부터는 교내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공용어 사용이 권장된다. 교육현장의 변화는 오히려 교사들의 학생지도를 어렵게 하고 교내폭력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이 더욱 시급한 것이다.
이같은 교육당국의 노력에 더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일본만화를 비롯한 유해 출판물과 영상물, 폭력에 대한 유혹을 키워주고 폭력을 학습케 하는 영상매체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추방과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비디오나 만화 속의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로 착각하거나 생명의 존귀함에 무감각해지는 이른바 「이인증」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급속히 번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성교육의 강화차원에서 영상·출판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얼마전 교사 살해사건이 발생한 미국은 무기를 갖고 등교하는 학생이 있어 골치를 썩이고 있으며 일본은 14세 「중학생살인마」의 충격에 휩싸여 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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