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구속수사/시위대 오인 연행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4일 사기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박모(54)씨가 『무리한 수사로 가정이 파탄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유죄로 추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도 구속수사를 강행, 박씨가 남편과 별거하게 되고 아들이 목숨을 끊는 등 가정파탄이 초래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