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가 21세기 세계교역의 새로운 무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해 민관의 대비책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최근 미국정부는 인터넷에 의한 국제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계전자교역체제추진을 위한 기본틀(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했다. 미국정부가 제창한 전자무역체제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미국이 경쟁력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터넷기술과 관련산업을 토대로 향후 세계 인터넷거래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겠다는 새로운 통상정책의 줄기를 예고하고 있다.
미 정부가 밝힌 전자교역체제의 주요내용은 인터넷체제구축은 민간이 선도하며 인터넷상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상거래에 따른 일체의 세금을 없애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이같은 기본틀을 올해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안해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 미국의 의도는 외국정부의 인터넷거래에 대한 간섭 가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아 기술과 자본이 뛰어난 미국기업에 세계를 무대로 맘껏 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이다. 가상공간인 사이버 스페이스를 매체로 하기 때문에 상품의 진열장도 창고도 필요없는 백화점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용자는 75개국 6,000만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오는 2000년에는 2억명, 2010년에는 10억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이 모두 인터넷거래의 잠재적 고객인 셈이다. 미국내에서만 올해 인터넷거래 규모가 150억달러에 이르고 2000년에는 2,000억달러로 급증할 것이라는게 미업계의 분석이다. 앞으로 인터넷거래를 도외시하고는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정부는 인터넷거래가 활성화될 때 수년내에 미국내에서만 1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수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엄청난 인터넷거래의 잠재력과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터넷관련 기술과 산업이 아직 걸음마단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기업만이 제각각 아마추어수준의 인터넷거래에 참여하고 있을 뿐 정부나 민간기관의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거래의 실태파악은 물론 관련 법규와 제도의 연구체계도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벌써 2년간에 걸친 범정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제라도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인터넷거래의 기반구축을 위한 관련제도의 제정과 보완, 거래상의 표준화와 보안장치의 강구, 소비자보호방안 등 정부와 민간업계가 함께 나서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울러 미국 등 인터넷강국의 통상압력도 분명해질 것인 만큼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통상외교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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