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제재 완화 권고

◎대통령자문위 “경제규제로 불·한국 등만 반사이익”【워싱턴 교도=연합】 미 대통령 자문기구인 수출위원회는 미국이 일본과 유럽측에 시장지분을 뺏기는데서 초래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중국 등 신흥 경제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완화를 권고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날 입수된 수출위 보고서는 『중국 등 신흥 경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만 초래했다』며 경제제재조치의 완화를 건의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95년 직접 수출손실이 150억∼190억달러에 달하고 20만∼25만명이 고용된 수출관련 직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제재조치에 따른 피해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또한 경제제재는 제3국시장에서 미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간접적 피해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원자력 협력 동결로 프랑스와 캐나다에 원자로를 각각 4기와 2기를 구입한데 이어 러시아측과 2기의 원자로를 구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중국 원자력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