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켓 몇장에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소프트웨어개발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정품구매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벌그룹이 계열사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개발비를 과대 계정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을 정해 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앞으로 기존 텍스트와 인건비위주에서 ▲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 ▲지리정보시스템구축비용 ▲정보전략계획수립비용 등이 추가되는 등 통합대가산정기준형태로 바뀌어 산정된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를 용역개발할 때 논란을 빚어온 개발비산정문제가 해소되고 재벌그룹이 계열사의 시스템통합(SI)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소프트웨어 내부자거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문·고도화추세로 소프트웨어개발환경이 SI사업, 멀티미디어환경,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개발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가산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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