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정책차원에서 이뤄지는 가격협정이나 생산·판매량 할당, 입찰 조정 등의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상반기에 카르텔 금지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고 2000년을 전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쟁라운드(CR)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고 이런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쟁라운드가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통신 에너지 금융 광고 유통 등 10개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현재 정부부처의 개별법에 카르텔(담합)을 조장하는 조항이 많은데다 OECD에서 카르텔을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국제카르텔협정을 체결할 움직임이어서 관련법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DI는 또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나열식 금지조항을 포괄적 금지조항으로 바꾸고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며 ▲공공조달사업에서 입찰 담합·조작한 업체의 경우 형사기소를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중소기업보호차원의 단체수의계약제도도 국제적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관련법제와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은 『전력 통신 등 공공사업에도 경쟁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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