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일부 수정 검토/경제원로들 지적따라

◎한은총재 물가책임제 등정부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한국은행총재의 물가책임제와 재정경제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의안제안권 등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1일 『어제(30일) 경제계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물가책임제 등 일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중 공통적인 이의제기가 있던 물가책임제 등의 수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금통위와 중앙은행의 위상, 금융감독권 통합, 한은의 경비성예산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승인권 등은 정부의 최종안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물가책임제의 경우 아예 이 제도를 삭제하거나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한은총재를 해임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안제안권역시 재의요구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명문화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주중 최종 확정, 다음주쯤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당초 한국은행과 각 감독원의 실무자들이 포함된 합동법령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으나 한은 등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재경원 실무자들만으로 성안작업을 끝낸 계획이라고 밝혔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