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공동성명 정신 다시 살리자”/남 “이산가족 재회·상호부조 등 적극 노력할 때”/북 “합작·교류가 이념·제도 강요수단되면 안돼”◎남 이종석 위원 발표
우리 민족은 냉전체제의 형성과 궤를 같이해 온 분단구조 속에서 지난 50여년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적대적 대결상태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제 냉전시대는 역사의 장막 뒤로 퇴장하고 있다.
탈냉전이라는 통일환경의 변화는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 관계국들 간에 기존의 이익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갈라 놓은 남한―미국―일본으로 이어지는 한 축과, 중국―북한―소련으로 연결되는 또다른 축 간의 이해관계가 무너지고, 경제중심의 국가이익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구도의 변화는 남북간의 적대적 갈등이 외세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오늘의 한반도는 제국주의 열강에 국권을 농락당했던 19세기말의 조선상황을 연상케 할만큼 불안정하다.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에 발맞춰 남북한도 적대적 경쟁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의 관계를 조정할 때가 됐다.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설정의 기준을 25년전 남북이 정치적인 「화해」와 군사적 「불가침」, 쌍방의 교류협력 등에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찾을 수 있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민족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실천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군사적 충돌방지와 정치적 화해, 그리고 민족공동체 복원을 위한 교류협력 등이다. 이중 남북한이 현단계에서 시급히 추구해야 할 과제는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이다. 휴전선에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고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화해를 외치는 것은 연목구어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간의 화해와 화합은 이제 상호비방 자제 등 소극적 방식을 넘어 적극적인 조치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이산가족의 재회이다. 이는 동족 간의 증오를 씻고 긴장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남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각각 자기 지역의 이산가족을 정확히 파악, 그 명단을 교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회 이전에 이산가족간 편지왕래는 물론, 서로 물품을 주고받아 혈육간 상호부조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재회장소는 잠정적으로 판문점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휴전선 일대의 제3지역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위한 특별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금강산 공동개발을 시작으로 휴전선 일대로 개발영역을 점점 확장한다면 남북간 긴장완화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현단계에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것은 상부상조의 정신이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어려우면 자기집 쌀독을 비워서라도 도와주는 미풍양속이 있다. 지금 북쪽은 어려운 식량사정을 겪고 있다. 남쪽에서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북녘동포 돕기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남측은 식량지원을 받는 북한이 보다 솔직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 동질성 회복에도 남북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한의 이질성과 적대성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남북한이 각각 자기 사회에서 반통일적 요소들을 줄이고 통일지향적 삶과 문화를 확장해 가야 한다. 특히 남북한은 언어의 이질성을 막기 위해 공통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모임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책임있는 당국자간 대화 재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내외의 사정은 남북한이 적대적 경쟁관계를 해체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대화와 협력관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환은 남북당국자 간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 박동근 실장 발표
민족성원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은 민족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성적 요구이다. 우리 민족의 분열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며, 외세의 간섭으로 지속되고 있다. 우리 앞에는 북과 남 사이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며 대단결을 이룩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대화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민족대단결운동의 필수불가결한 중요요소의 하나이다. 허심하고 진지한 민간인들의 대화 없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은 있을 수 없다. 민간대화는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 속에 있던 오해와 불신을 가시는 직접적 계기가 되며,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깊어졌던 민족적 유대를 회복시키고 신뢰를 두텁게할 뿐만 아니라,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앙양시키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
북과 남 사이의 민간대화는 또한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에 대한 커다란 타격이 되며 민족분열에 명줄을 걸고 있는 반통일세력에 대한 강력한 압력이 될 것이다.
민간인들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7·4남북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그 실천의지를 다시 한번 굳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는 특히 민족대단결이 조국통일 3대 원칙의 하나로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전민족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하게 천명되어 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다음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대화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창구단일화」를 고집하면서 민간인들의 자유로운 접촉과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에서 화해와 단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앉기는 했지만, 속시원히 하고 싶은 일도 내놓고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화해와 단합에 대하여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그것은 자칫 빈말에 지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일쑤이다.
민간급에서의 신뢰와 단합을 적극 쌓아나가자면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흐리게 하는 온갖 물리적·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야 한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민간인들의 실천행동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민간급에서 해외 공동행동, 연대투쟁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대단결은 곧 통일이고 통일은 민족대단결이라고 주장한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 사이의 공동행동, 연대투쟁이 없이는 민족적인 화해와 단합도, 분열의 종식과 통일도 생각할 수 없다.
민간급 공동행동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그 어느쪽에서든지 오해와 불신을 부추기고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온갖 시도에 대하여 힘을 모아 반대 배격하는 것이다.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는 행위, 조국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무력행사에 의거하려는 온갖 시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는 행동을 적극 반대 배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잣대로 되는 것은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으로 확인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이념이다.
공동행동, 연대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의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의 사상과 이념, 제도를 다른 일방에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되며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적 유대의 회복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다같이 도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조국통일연구원 실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