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또』 『도대체 무슨 이유로…』개각이 또 있을 모양이다. 정권의 임기가 불과 6개월여 밖에 남지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개각설이 나돌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강경식 부총리 등 일부 각료들의 신한국당 당적보유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개각이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다.
아직 언론에 보도된 설에 불과하지만, 만약 정말 개각이 단행된다면 단연 신기록감이다. YS정권들어 29번째 개각이 되고 올 3월 총리를 포함한 전면개각을 단행한지 불과 4∼5개월만이다. 특히 강부총리가 경질된다면 4년반동안 경제팀장이 6번이나 바뀌는 셈이고 전임 한승수 부총리의 7개월 최단기 재임기록도 경신될 것 같다.
강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하러 정권말기에 잘해야 본전도 되지않을 「구원투수」로 등판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정권에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는 생각에서 입각을 결심했다』는 명언을 남겼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야하고 그런 생각에서 정권의 운명에 개의치않고 경제살리기에만 전념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YS정권이 들어선 뒤 「경제의 정치예속화」는 오히려 도가 심해졌다는게 대체적 평가다. 비자금파문 한보사건 등 정치적 사건들이 끊임없이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고 기업활동 금융 등 경제 각분야에서 정부의 입김과 영향력은 과거보다 결코 덜해지지 않았다.
이번 개각설도 정치논리에 희생되는 경제현실을 새삼 환기시켜 준다. 세계경제전쟁에서 힘없이 밀려나면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국가의 존망이 걸렸다는 여론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정치이고 대선이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말라』는 말처럼 정치가 경제발전의 추진력은 제공치 못하더라도 꽉 움켜 잡고있는 경제의 발목이라도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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