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와 화합을 위한 모임(제2차 남북학술회의)

◎남 “관계악순환 대화로 풀어야”/북 “흡수보다 평화통일 노력을”제2차 남북학술회의 첫날인 30일 남북 양측은 두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상오에는 제1주제인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제언」에 대해, 하오에는 제2주제인 「한반도 평화보장 방도」에 대해 양측에서 각각 1명씩 발표했다. 양측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제1주제: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제언

◎남 이정복 교수 발표/북 식량난­남 경제침체 군비경쟁 반성해야

통일의 전단계인 한반도평화와 민족화합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은 세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남북학자들 사이에 의견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둘째 평화와 화합은 한민족생존의 전제조건이며, 셋째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전 통일학술회의 이후 남북관계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고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첫째, 군사적 대결상태가 악화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남북이 군사적으로 긴장상태에 놓였다. 둘째, 군사력경쟁격화로 외세의존도가 높아졌다. 남쪽은 미군이 필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또 북쪽은 대남문제에서 중국 뿐 아니라 미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했다. 셋째, 남북경제상태도 나빠졌다. 북측은 2년간 식량난에 직면했고 남측도 무역적자와 외채로 어려움에 처했다. 국가의 흥망이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과 국민의 지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에 유독 남북만이 군사경쟁시대를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 넷째, 이산가족의 고통도 커졌다. 남쪽의 이산가족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고통 외에도 북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이 컸다. 다섯째, 남북간의 민족적 이질화현상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간 한반도는 평화가 유지되었으나 이를 위협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고 민족화합을 위한 모임도 거의 없었다. 현재 남북은 미국과 4자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으나 북의 대미관계개선 우선주의와 남의 남북대화 우선주의로 대립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후퇴한 원인의 반은 남쪽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은 북의 대남정책에 있다. 남쪽 국민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대북정책이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본다. 또 그들은 북측이 남측의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제의를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후퇴했다고 생각한다. 북은 남과의 대화와 협력이 북측에 불리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듯하다. 북의 동포들은 관계악화 원인을 전적으로 남쪽의 대북정책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남북관계는 현재 최악의 상태에 있다. 북은 북의 동포들을 전쟁준비태세에 몰아넣고 있다고 하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남쪽정부는 2년전 북에 쌀 15만톤을 제공하고 화해협력의 문을 두드렸으나 남북은 화해협력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남북의 한민족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 남과 북은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남은 북의 붕괴나 북의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북과 남이 대등할 정도로 충분히 발전한 다음 통일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북의 개방, 개혁이 동유럽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된 7·4공동성명이 나온 72년은 남북의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때였다. 그후 남은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반면에 북은 그렇지 못했고 그 격차가 남북관계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북은 72년, 84∼86년, 90∼92년의 기간에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미 합의를 보았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쪽 국민들이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앞장서고 4자회담 개최도 타결될 전망이 보이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서울대 정치학과·한국정치연구소장>

◎북 원동연 참사 발표/‘외세보다 동족이익 우선’ 민간인 자각 필요

조선반도평화와 민족의 화해, 단합문제가 절박한 것은 쓰라린 민족사의 교훈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민족성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실상 외국의 속국으로 있다시피 한 것은 바로 사대주의가 화근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화해, 단합문제가 절박한 것은 현 정세와도 관련되어 있다. 냉전 종식후 세계 여러지역에서 완화와 화해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조선반도는 아직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다. 그 외적 원인은 외세의 침략정책이다. 역사적으로 조선반도는 주변대국들에 대륙침략의 전초기지, 건넘다리, 「남하」와 「북상」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냉전종식후 조선반도를 둘러싼 대국들의 각축전은 더 심해졌다. 그들은 외교적으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척 하지만 내심으로는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내적 요인은 우리 민족내부에 외세와는 가깝게 지내면서 동족은 멀리하고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말로는 「동족우선론」이니 「남북당사자원칙」이니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 외세를 할아비 섬기듯하면서 동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는 내적 요인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적 화해, 단합을 실현하는 데서 민간인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보다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평화와 화해, 단합은 누가 선사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화해, 단합은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지 결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주인된 자각과 역할을 다하는 데는 당국이 따로 없고 민간이 따로 없다. 주인의 자각과 책임을 다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발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의 애국적 인사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지난 시기 통일애국을 위해 많은 활동을 벌여왔으며 오늘도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대해 이 기회를 빌어 경의를 표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서는 또한 민족을 중시하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세상이 열번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동족이다. 그러므로 「공조」를 해도 동족과 해야 하며 「동맹」을 해도 자기 민족과 해야 한다. 언제 「적」으로 변할지 모를 외세와 「공조」하고 「동맹」한다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민간인들은 동족보다 외세를 중시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민족적 범죄로 규탄하고 저지해야 한다.

또한 사상과 정견, 소속을 초월하여 진정한 민족주의자로 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민족의 운명을 첫자리에 놓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손을 잡고 단결하며 조국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의 높은 뜻이다.

우리 민간인들은 반평화, 반통일세력,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반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동냥은 주지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고, 위정자들은 최소한 민간인들의 만남과 통일논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에서 우리 민간인들은 피도 많이 흘렸고 희생도 많았다. 북과 남의 민간인들이 통일의 문을 여는 선구자가 되어줄 것을 바란다.<아세아 태평양평화위원회 책임참사>

□제2주제:한반도 평화보장 방도

◎북 리금철 연구사 발표

평화에 대한 인류의 지향과 염원은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된 오늘에 이르러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전쟁의 위험이 항상 드리워져 있어 세상사람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 방송은 『코언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한반도와 중동의 두개 지역에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더라도 두 전쟁에 동시에 개입해 승리한다는 윈윈전략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쟁신호 등에 파란불이 켜졌으며 우리 민족은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열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지금까지 300여건의 평화제안과 평화통일방안을 내놓았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온민족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나는 오늘 조선반도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위험이 커가고 있는 불행한 사태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린하고 전쟁을 강요하는 장본인은 외세라고 본다. 조선반도를 세력권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 핵전쟁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 체제가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또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책동은 우리에게 경계심을 불러 일으킨다. 미국은 군수산업독점체들이 냉전종식과 함께 침체하자 주요 전략지역에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이를 구실로 저들의 값비싼 무기를 강매해 군수산업체들의 배를 불려 주려하고 있다.

둘째, 우리민족 내부에도 반평화세력들이 있다고 본다. 그들은 「국제 공조체제」 운운하면서 동족압살행위에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자청하고 있다. 특히 연간 30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유지비를 걸머지면서까지 외군주둔을 용인하고 있다. 바로 얼마전 우리나라 동해상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벌어진 합동상륙훈련은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그들의 기도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바야흐로 접전의 번갯불이 우리의 눈앞에 당장 떨어지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민간인은 그들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북과 남의 민간인들이 평화의 목소리를 합쳐 반전평화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나는 남의 「남북신뢰회복추진협의회」와 북의 「연대와 단합을 위한 회」가 자리를 같이 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논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이 가장 합당한 통일방도라고 인정한다.

우리 민간인들은 실현될 수 없고 대결과 충돌만 야기시킬 수 있는 「흡수통일」이나 「제도통일」의 망상을 추구하는 반평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저지시키고 공명정대하고 평화애호적인 연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사회과학원 연구사>

◎남 임용순 교수 발표/기존합의 이행·교류확대로 불신감 해소해야/정전협정 평화조약이행 등 당국자 대화 중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민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주변강국을 설득해서 이룰 수 있는 방도가 있다.

먼저 내적 요인으로는 네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긴장은 아직도 상호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한국전쟁 이래 남한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우려하고 있다. 또 북한은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며 유사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것은 대화창구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북식량지원, 원자력발전소 건립지원, 나진·선봉지역 개발 참여 등을 통해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제 한국이 북한과 식량을 보조하거나 경제교류를 할 때 부대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북한도 특별한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둘째, 91년 남북한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했다. 그러나 이 협의문의 채택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협의를 중단하고 있다. 남북한은 이미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셋째는 남북한 간의 심한 불신감이 한반도를 불안하게 한다. 남북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군축협상을 개시해야 하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 무기를 철수하고 스커드미사일, 장거리포, 전차 등을 철거해야 한다. 또 우발적 사태를 방지하고 위기관리를 위해서 핫라인을 설치해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경제교류도 증진해야 한다. 남한의 농업기술력을 이용해 북한의 농업생산기술을 개혁해야 한다. 동시에 이산가족의 대화와 방문도 허용해야 한다. 경제발전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상호의 존재를 인정하면 신뢰도는 회복된다.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국제적 여건도 중요하다. 우선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이전해야 한다. 물론 남북한 사이에는 불가침협정이 맺어져 있으나 이를 국제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당사국이 보장하는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96년 4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다. 그리고 뉴욕에서 4자회담을 위한 미국, 남한, 북한의 준고위급 회담이 진행됐다. 4자회담을 통해서 남북한 당사자가 평화조약을 협의하고 미국과 중국은 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할 수가 있다.

남북한이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몰타체제 이후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북한도 일본, 미국 등 자본주의체제 국가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 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발표하고 경수로지원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다. 또 97년 3월 북한과 미국은 준고위회담을 개최했다. 한국은 이같은 북한의 노력에 대해 장애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생화학무기조약,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도 참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평화보장은 무엇보다도 남북한당국이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문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 이것만이 남북한관계의 발전은 물론 외부와의 건전한 발전도 약속한다.<성균관대 정외과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장>

□특별취재반

박정수(단장·특집기획국장), 이병규(정치부 차장), 송대수(베이징 특파원), 이계성(주간한국부 차장), 정연석(체육부), 최진환(여론독자부), 박진용(국제부), 박서강(사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