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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진통 불가피/임시국회 내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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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진통 불가피/임시국회 내일 개원

입력
1997.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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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대선자금 여야 공방전 예상도각당의 내부사정으로 지연됐던 제184회 임시국회가 내달 1일부터 30일 회기로 열린다. 이번 국회의 초점은 「정치개혁의 법제화」이다. 12월 대선부터 적용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정치개혁 관련법을 성안, 개혁정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잠재적 뇌관인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전도 예상된다.

정치개혁 입법의 경우 여야간 시각차가 여전한 상태여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당총무는 합의문에서 『이번 임시국회 폐회이후에도 정치특위활동을 계속하고, 8월말까지 단기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을 처리한다』고 규정, 정치개혁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달가까이 협상을 지연시킨 여야동수 특위구성문제도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있다. 설령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여당측이 대선후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정기탁금제의 개선 등 첨예한 현안들이 회기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측은 대선자금 국정조사권 발동과 대정부질문 일정 등의 전제조건들을 양보하면서 국회소집을 이끌어냈다. 이는 신한국당의 경선레이스에 파묻혀버린 대선자금 문제와 금융개혁, 대북식량지원, 경부고속철도 등의 쟁점들을 조기에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선자금 문제는 야권 내부의 시각차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여공세를 펼칠 수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자민련은 92년 대선자금 문제에 관한한 국민회의측도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강공책을 펼 예정이나 국민회의측은 지공입장으로 대조적이다. 이같은 3당3색의 입장차는 2일부터 시작되는 대표연설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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