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서울 북한산 그린벨트내에 본부청사를 지으려다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는 보도는 공원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서울지법 특별부는 26일 공단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에서 공단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반려한 성북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공단이 왜 그런 소송을 냈는지가 의심스럽다.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엇하는 곳인가. 말 그대로 국립공원을 자연상태 그대로 잘보전해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곳이다. 그런 기관이 공원구역안 4,000평이 넘는 땅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청사를 짓겠다고 시도한 것부터가 놀라운 발상인데, 구청이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공단이 「국립공원은 우리 땅이니 공원 안에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보다 큰 일은 없다. 더구나 청사를 짓겠다는 곳은 경관이 좋은 정릉 골짜기 그린벨트지역이다. 다른 어떤 기관이 짓겠다고 해도 앞장서 막아야 할 곳이 공단이다. 실제로 서울시민들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공원구역내에 계속 들어서는 호화빌라 대형음식점들을 목도할 때마다 이 정부의 자연보존정책에 커다란 회의를 느껴 오던 터였다. 엄청나게 늘어난 등산인구 때문에 국립공원의 자연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것을 볼 때도 공단측이 좀더 효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해 줄 수 없는지를 안타깝게 여겨왔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공단측의 관리의지, 관리능력은 갈수록 의심받아 왔다. 이번 일은 차치하고라도 자연보호 시설이나 등산로의 안전시설이 크게 개선된 것같지도 않다. 수거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곳도 있다. 오래전부터 서울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공원관리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토록 관리능력을 의심케 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전론자들은 현재 내무부 환경부 문체부 산림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자연환경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능력을 현저히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러면 그 구성부터 전면적인 재점검이 있어야 한다. 환경보전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요 미덕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연은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의 사유물이 아니다. 인류의 폐부이며 삶의 현장이기도 한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당대에는 복원할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공원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주택 정원의 나무 한그루까지도 국가와 지자체 허가 없이는 가지치기도 못하게 한다. 이런 추상같은 자연보전정신이 없으면 물고기와 새들도 못사는 사막같은 땅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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