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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회담 운영방식 개선여지(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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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회담 운영방식 개선여지(해외사설)

입력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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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독매) 6월24일자미국 덴버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등 8개국 정상회담(G8)에서 예상대로 가장 주목을 끈 나라는 처음으로 정식 참가한 러시아였다. 폐막일 발표된 G8 선언도 러시아 경제를 세계경제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또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조기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한편, 정상회담에의 관여 정도를 높여가기로 명시했다. 하지만 정작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듯 하다. 선언문 작성과정에서도 그렇게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참가만이 대서특필된 G8이 무엇을 위한 회담이었던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G8선언은 「지구규모의 문제」라는 항목을 만들어 환경과 테러리즘 등을 언급했다. 덴버에 모인 주요 선진국들이 그러한 지구적 과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주목됐었다. 이들이 인간에 대한 복제기술 적용금지와 에이즈 등 감염대책에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한 것은 하나의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기후온난화 대책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이라는 문구는 포함시켰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 유럽의 조정이 막판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애매한 표현에 머물렀다. 한편 선언은 개도국의 환경보전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G8간에 의견 일치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시된다.

G8선언은 또 중국에 주권 귀속후 홍콩의 자치유지와 민주적 선거의 실시를 주문했다. 반면 중국의 WTO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지금부터 21세기에 걸친 커다란 테마이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면 앞으로 틀림없이 문제를 남길 것이다. 선진국 정상회담을 현재와 같은 「G8클럽」에서 탈피시키려면 운영 방식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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