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목 구조조정을”한국경제는 과연 살아날 것인가. 고속성장의 뒤끝에 다가온 불황을 맞아 한국경제가 처한 시련은 안팎으로 간단치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불황의 터널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제기반과 회복의 여력을 소진한 채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흩어진 응집력을 회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기로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조차 비관과 낙관으로 엇갈린다. 우리 경제성장률을 97년 5.5%, 98년 7%로 잡았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5.3% 6.5%로 하향수정했고 미국와튼경제연구소도 3월 현재 환율 외채 물가 금리 등의 안정성이 96년말에 비해 급격히 저하돼 국가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도 세계 46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면서 한국을 지난해 27위에서 31위로 끌어내렸다.
물론 낙관적 전망도 만만치않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이 올 하반기부터 회복기에 들어가 98년 6.9%의 성장을 이룰 것이고 2025년까지 연평균 3.5% 성장으로 여타 신흥공업국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태경제사회이사회도 2000년까지 연평균 6.6%성장을 예상했고 IMF는 98년 6.3% 성장을 예상하며 우리를 개도국에서 선진경제권으로 상향조정했다.
냉철한 3자의 눈으로 본 우리 경제의 현주소가 이처럼 엇갈린다는 점은 그만큼 정책선택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선택에 있어서 선진국과 경쟁국들이 불황을 극복해낸 사례들은 타산지석으로 의미가 있다.
일본의 오일쇼크 극복사례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기반을 공고히하면 침체가 오히려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대만 싱가포르는 국민심리의 안정을 위한 수습대책과 함께 광범위한 경제구조조정책을 적극 강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영국의 사례는 복지제도축소를 둘러싼 노조와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 정부의 자세, 미국의 정책운용은 단기부양책보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맞게 경제구조조정의 기조를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을 살만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과감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공공투자확대 정책금리인하 등의 단기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구조조정쪽에 무게를 실어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기능에 의한 경제의 효율성증대에 초점을 맞춰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산업기반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에 앞서 과감한 민영화 정부인원 축소 등 정부부문의 제살깎기를 통한 솔선수범으로 가계와 기업의 동참을 끌어내야한다. 불황탈출에는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합의가 총력전을 경주하는 분위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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