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등 5개 금융단체장들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개혁의 수요자인 금융기관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설명과 함께 발표된 성명은 예상대로 정부, 즉 재정경제원의 금융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95년 2차 한은법 파동 당시에도 금융단체들은 정부안을 지지한 바 있기 때문에 회견내용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입장과 같다고 해서 무조건 「어용」이라고 몰아부쳐서는 안될 것이고 주요 금융단체장들이 정부출신인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성명을 냈다고 보는 것도 지나친 의심일 수 있다. 『정부와 의견교환은 없었다』고 해명하는데도 「위의 지시에 의해 급조된 회견」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구시대의 불신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아병적인 행태일 것이다.하지만 이 모든 불신과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체장들의 「의견」에 논리정연함과 당당함에서 비롯된 설득력이 배어있어야 했다. 불행히도 우리 금융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의 회견은 설득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감독기관을 통합하자는 정부의 개편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유일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편하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기관 감독권은 정부가 갖든 한은이 갖든 통합만 되면 상관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확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경원과 한은이)권한을 나눠갖는 문제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성명에 「금융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으면서도 정작 금융의 자율성·효율성이 중앙은행의 독립이나 감독기구의 중립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별 관심이나 의견이 없어 보였다. 회견장에 있던 한 은행인사는 『우리나라 금융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하고 말꼬리를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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