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식량지원」 걸림돌 없어져 4자회담 청신호북한이 차관보급 3자협의회를 수락함에 따라 성사전망이 불투명했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자회담 개최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3자협의회는 북한이 25일 새벽 한국과 미국에 참석을 통보해 옴으로써 이뤄졌다. 이 협의회는 이미 지난 18일 뉴욕 3자 실무접촉에서 합의된 4자회담 예비회담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추인하는 자리여서 그만큼 4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면 된다.
외무부 당국자는 『북한이 그동안 4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선 식량지원보장요구」를 철회, 차관보급 3자협의회가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3자협의회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한미 양국의 「선 4자회담후 식량지원」입장이 단호한데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지원으로 「선 식량지원보장」요구가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이미 국제사회가 북한에 50만∼60만톤의 식량을 지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게다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덴버 선진8개국회의(G8)에서의 식량지원 약속을 비롯, 일본·유럽연합(EU) 등의 대북 식량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이와함께 3자협의회를 수락함으로써 미국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차관보급 3자협의회가 끝난뒤 2∼3일내에 북·미접촉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예비회담개최가 본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북한이 차관보급 협의회와 중국이 참여하는 예비회담에서 다시 식량지원문제와 미국의 제재완화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4월16일 뉴욕에서 열린 차관보급 3자협의회에서도 북한은 「4자회담 참여」의 원칙을 밝혀놓고도 「선 식량지원보장」을 요구, 회담을 결렬시켰다. 우리 정부의 한당국자는 『북한이 협의회개최를 수락한 것은 양보했다기 보다는 예비회담에서 식량문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양국은 본회담 이전에는 대규모 식량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늘려 북한을 본회담으로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4자회담이 지난해 4월 제의후 1년2개월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느낌이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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