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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WTO에 첫 제소키로/정부 내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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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WTO에 첫 제소키로/정부 내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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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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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TV 등 반덤핑조치 부당”정부는 미국과 캐나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재정경제원과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미국의 삼성전자 컬러TV에 대한 반덤핑조치와 캐나다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다음달중 WTO에 제소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외국 정부의 불공정행위를 이 기구에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첫 제소상대가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각종 분야에서 통상마찰을 빚거나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과의 분쟁이 국내외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D램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도 다음달 16일에 예정된 미국의 확정판정에서 국내업계의 철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키로 결정, 우리나라의 첫 제소가 3건이나 무더기로 이뤄질 전망이다.

오강현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공한발송과 각종 양자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WTO 제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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