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0일 현재 6종류로 나누어 수요가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통산부는 곧 마무리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기요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6종류로 나뉜 전기요금체계가 공급원가는 비슷하나 수요가별 부담은 최고 2배이상 차이나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편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요가별 요금수준은 작년말 현재 빌딩이나 영업장 등 일반용이 KWh당 90.3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택용 88.9원, 교육용 75.7원, 가로등 54.6원, 산업용 48.4원, 농사용 37.1원 등의 순으로 일반용이 농사용보다 2.4배나 높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사용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고 업소나 가정의 전기료는 낮아지는 방향에서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통산부는 전력의 과잉소비 억제, 전력공급설비 및 환경개선설비와 발전소 입지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불안전한 전력수급 해소 등을 위해 전기요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산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요금제도를 개편하면서 각종 투자재원 등 전력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인상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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