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금융감독권 보유문제가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금융개혁위원회는 19일 신라호텔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금융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 금융개혁」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제랄드 코리건 전 미국뉴욕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이든 독립기관이든간에 감독기관들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은 은행감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한국과 대다수 국가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제발표자로 나선 필립 몰리노 영국 웨일즈대 교수는 『감독권 통합은 금융기관 겸업화에 따른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몰리노 교수는 또 『영국 노동당 정부가 최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주되 영란은행의 금융감독권을 증권투자위원회(SIB)로 넘기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쇼이치 로야마 오사카대 교수도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에는 통화신용정책의 운용권, 총리부소속의 금융감독청에는 금융감독권을 주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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