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개정 추진 상당한 부담될듯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의 금융개혁안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입법과정에서 금통위의 견해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금융개혁안에 반대할 경우 정부의 법개정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87∼89년 제1차 한은법파동도 재무부-한은간 논란끝에 금통위가 최종적으로 「한은법개정을 장기과제로 넘길 것」을 제의함에 따라 공식종결된 바 있다.
금통위원들은 19일 정부의 금융개혁안 발표이후 처음 열린 금통위 본회의 및 간담회에서 정부의 중앙은행·금융감독체계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모든 금통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고 입장표명을 유보한 위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물가목표제 ▲한은총재의 임명절차 ▲금융개혁 추진방법 ▲감독원 완전분리 등 핵심쟁점에 대해선 정부안에 이견을 피력했다.
금통위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밀도있게 심의,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자문답신과정에서 금통위 공식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회의엔 이경식 한은총재 김인준 서울대·이재웅 성균관대·윤석범 연세대·김광두 서강대 교수 안승철 제일금융연구원 고문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 김재윤 전 한은부총재 등 의장인 강경식 부총리를 제외한 금통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금통위원들의 발언요지.
A위원: 금통위의장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은 사실상 재경원의 간여를 초래할 수 있다. 물가목표제를 도입해 한은총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 과연 어떤 경제학자가 물가상승분에서 통화관리에 따른 부분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복합적 경제구조하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관리기능을 분리한 것은 외과의사가 몸통에서 팔을 분리해 따로 두는 것과 같다. 한은의 감독권 분리 역시 군인에게서 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비성예산에 대해 재경원 승인을 받도록 하면 중립성이 훼손된다.
B위원: 물가목표제는 우리 현실에 비춰 불가능하며 총재의 임기보장이 필요하다. 감독기능의 통합원칙엔 동의하지만 한은이 은행 건전성지도에 필요한 감독기능은 가져야 한다. 다만 한은의 경비성예산을 어느 한곳에서는 감시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
C위원: 다음 정권에 가면 바뀔수도 있는 것을 굳이 왜 급하게 추진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D위원: 문제는 금융개혁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각 기관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한편 이총재는 정부안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다만 물가목표제는 문안 및 방법 등을 입법과정에서 손질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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