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구조개선 등 남은 과제 최종안 마련”/외부전문가·실무자 배제한 결정 정책폐해 우려「밀실결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강경식 재정경제원장관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은 앞으로도 모임을 계속 갖고 남아 있는 금융개혁 중장기과제에 대한 정부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수뇌 4인은 이에따라 금명간 모임을 갖고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 개편과 더불어 금융개혁의 양대쟁점의 하나로 꼽히는 은행의 소유구조개선 등에 대해 집중논의하기로 했다.
은행소유구조개선문제는 재벌그룹에게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넘기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금융계와 재계는 물론 정계 학계 등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는 현안이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강부총리 등 4인은 기관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난산이 예상됐던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합의형태로 도출하는데 「4자회동」방식이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 은행소유구조개선문제 등 미해결 금융현안도 「4자회동」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합의하는 중장기과제의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 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기관 인수·합병 원활화방안, 금융기관 청산·파산제도 개선 등 남아있는 굵직한 금융개혁 쟁점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대쟁점사항인 은행소유구조개선의 경우 금개위는 현행 4%인 1인당 소유한도를 10%로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었다. 이와 관련, 강부총리는 최근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범위내에서 은행의 경영혁신을 주도할 주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소유한도를 10%이상으로 확대해 사실상 「은행주인찾아주기」에 나설 뜻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금개위의 일부 위원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은행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산업자본(재벌)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려 할 경우 재벌의 경제력집중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강부총리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반은행 등 금융계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비록 그동안 많은 논의가 축적된 과제들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외부전문가는 물론 실무자마저 완전 배제한채 네사람이 만나 타협형식으로 전격결정할 경우 자칫 부적절한 판단이 바로 정부정책으로 직결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며 『네사람 모두, 특히 특히 이총재를 제외한 세사람이 현실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이상주의자들이어서 더욱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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