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정상회담 내일 개막… 공동 안보·금융·환경협력 등 모색미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은 러시아의 공식참여에 따라 처음으로 공식명칭이 「G8」이 됐다.
그러나 러시아의 역할이 정치·군사적으로는 제 목소리를 낼 정도로 강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마지막날의 핵심적인 경제회담에는 러시아가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실제 이번 회담은 정치적으로 「G8회담」경제적으로 「G7회담」이 된다.
이번 회담의 주의제는 「내일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냉전 종식이후 체제간의 구체적 적이 사라짐에 따라 테러리즘 범죄 마약 질병 핵안전 등의 문제가 새로운 현안이 되고 있다. 정치현안중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회원확대 문제가 미국과 유럽국간에 심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다. 아울러 보스니아와 홍콩문제도 논의된다. 특히 홍콩문제는 중국으로의 반환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회담이 개최된다는 점에서 홍콩의 자율성과 기존 생활방식의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전지구적인 금융감시체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가나 지역의 금융사고가 전지구적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각국의 금융시장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 대규모 금융혼란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독일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도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논의, 타협안을 모색하게 된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공식적인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을 거명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지나친 무역흑자는 피해야 한다」고만 지적한 뒤 회담기간에 있을 미·일 정상간의 별도 회담에서 미국측이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을 일본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후 처음으로 회담에 참여한 93년 회원국들로부터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이라는 압력을 받아 체면을 손상당했던 미국은 최근의 장기호황 덕분에 이번 회담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지구온난화 등 환경보호문제도 다뤄질 계획이다.
이번에는 또 회담후 두개의 성명이 발표되는 관례와는 달리 정치부문에서만 「G8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경제부문에서는 「G7 성명서」만이 채택된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유럽 입장/나토 동구가입 확대 제기
서방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유럽측과 미국간에 뜨거운 쟁점이 될 이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확대에 따른 신규 회원국 선정문제다.
빌 클린턴정부가 최근 나토에 편입시킬 1차 가입대상국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3개국으로 제한키로 방침을 굳힌데 대해 유럽측,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럽측은 나토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1차 가입국 숫자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미국의 논리가 『현실을 도외시한 전략적 오판이며 그 결과는 절름발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지역은 발칸반도와 흑해연안인 만큼 이 지역에 군사동맹의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같은 논거에서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를 필히 1차 가입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는 각각 나토활동의 취약지역인 아드리아해와 흑해를 끼고 있어 상륙작전 등 해안교두보로서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유럽측은 미국이 이같은 군사전략 및 지정학적 고려를 소홀히 하고 자국의 논리만 내세워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을 망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프랑스의 나토 군사부문 복귀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군사부문의 복귀 조건으로 나토 남유럽사령부의 관할권을 유럽측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99년 유럽의 화폐통합이 아·태지역과 유럽간에 대립적인 경제블록을 강화시키는 등 세계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빚지 않도록 공조를 모색하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파리=송태권 특파원>
◎일 입장/재정적자 감축 협력 강조
서방선진8개국(G8)정상회담에 참가하는 일본은 그리 유쾌하지 못하다. 일·러간의 첨예한 현안인 북방영토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가입을 반대했던 러시아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북방영토문제가 앞으로 더욱 꼬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한층 고립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본은 경제토의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국의 참가를 장래의 검토과제로 제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일본의 급격한 무역흑자 증가에 대한 미국 및 유럽각국들의 성토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할 서방선진7개국(G7)성명(경제선언)에는 참가국의 거시경제에 관한 정책과제가 지역별로 채택되는데 일본은 최근 급증하는 무역흑자와 관련, 대외흑자의 감축 등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경제분야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G7국가의 경제협조 체제의 구축이다. 일본은 거시경제적 시점에서 세계적인 고령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자 감축정책을 강조하며 각국간의 협조체제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분야에서도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삼림보호 수자원 등에 관한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 특히,최근 러시아 유조선 나홋카호 기름유출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본은 해양오염방지 문제를 주요 이슈로 제기할 방침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러 입장/환경문제 주도 입지 강화
러시아는 이번 서방선진8개국(G8)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회원국이 된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선진7개국(G7)에 옵서버로 참여하면서 러시아가 정식회원국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G7참여는 냉전체제 종식이후 동서 양진영이 대립의 단계를 넘어 「공동번영」의 길로 들어섰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G8의 정회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확대를 묵인하는 대가로 러시아에 G7의 구석자리 하나를 내준 듯한 인상이 짙다. 러시아(구 소련)는 91년부터 준회원자격으로 「G7+1」 정상회담에 참석, 경제개혁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때문에 러시아가 G8에 정식 참여한다고 해서 내용상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러시아가 이번 회담일정중 금융, 개도국지원, 부채문제 등 실물경제분야보다 환경 등 정치적 비중이 높은 분야에 적극 참여키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세계 경제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G7이 러시아의 참여로 당초 출범의도와는 달리 앞으로 더욱 정치색을 띠어갈 것을 우려할 정도다.
한편 옐친은 러시아 국내정치와 관련해 이번 회담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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