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대위 구성 조직적 반대운동/민노총 연대투쟁·야도 저지나서/청와대 “권력누수방지 차원 단호대처”/재경원 법안작업 착수 신속처리 박차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제3차 한은법파동이 청와대-재경원 대 한은-노동계-야당의 정면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으로 비화한 한은법 파동은 현재 정부와 한은 양측이 「마주달리는 기관차」처럼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문과 진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18일 부장급이하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치금융법제화 분쇄를 위한 전직원 비상총회」를 열고 정부의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개편안 저지를 위한 조직적 반대운동을 결의했다. 또 직급별 21명으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 재경원의 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대응논리개발과 반대행동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한은은 법개정 강행시 총사퇴·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독자적 법개정안을 마련, 정부안의 입법저지를 위한 정치권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증권감독원도 이날 감독원 통합저지를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 노조들의 연대투쟁에 합류키로 한 민노총은 19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감독체계개편을 관치금융부활로 규정, 조직적 반대운동을 전 노동계 차원에서 벌어나가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저지하고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다음 정권에 넘기자』는데 당론을 모으고 김대중·김종필 총재가 참석하는 양당 합동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최종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정치권과 노동계를 배경으로 한 한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개편안의 입법화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특히 노동계와 연계된 한은의 법개정 반발을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간주, 「정권말 권력누수방지」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한은노조 등이 총파업 불사방침을 선언한 것과 관련, 『국가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중앙은행에서 파업이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노조원인 한은간부들이 동참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강경기류속에 재경원은 이미 법안작업에 착수했으며 신속한 법절차진행을 위해 경제차관 및 장관회의 심의는 생략, 내달 중순까지는 국무회의통과와 국회상정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특히 한은법 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신한국당에 대해서는 19일 열릴 당정회의에서 금융개혁법안의 기한내 국회처리협조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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